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11. 27.(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도시균형계획국 건축계획과)

다. 회부일자 : 2018. 11. 04.

라. 상정일자 : 2018. 11. 27.(제25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 종 대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만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의거 정비하는 한편,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시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제13호 신설)

○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4 신설)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조문을 정비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 주택법이 2014. 5. 26. 제정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5. 8. 11. 제정되고, 2016. 8. 시행됨에 따라“인천광역시 공동주택지원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 하였으며

○ 제1조 목적의 내용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 목적에서 언급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향상 기여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간결한 내용으로 목적을 변경 개정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 제8조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제도에서  아파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회문제화 되어 근로자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며,

○ 제3장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한 사유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시장이 직접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 동안 자치구에서 자체 조례를 근거로 매년 지원되고 있어 시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의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제17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운영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절차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위원

-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과 관련 공동주택단지가 인천에 몇 곳이며, 공동주택단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2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선정 대상이며, 공동주택단지 중 아파트 의무 관리가 787단지에 6,008동이며 소형 비의무관리가 557단지에 2,201동 있고 나머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됨

- 예산은 미확보 된 상태에서 개정하려는 것인지?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먼저 규정을 만들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 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외에 선정되지 못한 많은 노후된 아파트가 있을 텐데 미선정 단지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건축주가 직법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개정안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사업주가 조성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신청을 하고 구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1차적으로 20년 이상 노후단지이고 2차적으로 연립 및 다세대 등 확대 한다면 각 단지별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건 조사가 필요하며 시청, 구청, 입주자가 4 : 4 : 2 비율로 입주자가 20%를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임.

- 단지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집행부의 다양한 자구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함.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니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임.

- 우선 근로자의 편익 개선은 공감하며 조례안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자는 부분에 동의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고존수 위원

- 20년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단지는 주민협의체가 있기에 가능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단지는 주민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향후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임.

○ 박정숙 위원

- 인천은 공동주택 과밀지역인고 그러면 20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노후 배관 교체는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천은 아직 미시행되고 있지만 추진 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근로자 휴게소를 만들 때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 계획을 각 구에 시달하고 단지에서 신청하면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 후 우리시에 통보하는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됨.

- 구에만 위임하면 않될 것이고 노후배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시에서도 심의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번거로울 것 같고 제8조 관리비용지원에 대한부분은 원안대로 개정하고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건의함.

○ 김종인 위원장

-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를 한 것인지?

⇒ 기존 조례가 있는데 새로운 법에 의해 보완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필요사항이 있어 추가하는 것임.

○ 백종빈 위원

- 금번 개정사항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조례 명칭을 바꾸고 목적을 수정하였고 지원 사업을 추가한 것이며, 8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 지금껏 논의된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임. 또한, 포상 기준 근거 마련과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8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3.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제3장의 제목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    독 등”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에 현    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    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법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 11. (생 략)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 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 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 ----------------------------- ----------------------------- ------------. --- 제1호 및 11호 --------------------------. 1. ∼ 11.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 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제8조(관리비용 지원)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 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	제3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시의원 2. 관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3.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4(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